#공소권없음 (1개의 글)

반의사불벌죄 합의만으로 될까, 처벌불원서와 시점 안내

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.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과 1심 선고 전이라는 중요한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