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교통범죄양형 (1개의 글)

음주뺑소니 형량, 상해·사망·물피별 처벌 기준

음주뺑소니 형량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, 사망했는지, 차량 파손 등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. 각 피해 상황별 구체적인 법정형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, 도주 경위, 피해 회복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