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도주치사 (1개의 글)

음주뺑소니 처벌 기준과 도주치사상 판단 핵심 정리

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시 적용되는 도주치상·도주치사 처벌 기준을 알아봅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기준, 뺑소니 성립 요건,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