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미필적고의 (1개의 글)

모르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했다면 처벌될까?

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미필적 고의의 기준과 불리한 정황,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챙겨야 할 증거 자료와 초기 대응 방법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