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불법촬영처벌 (1개의 글)

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행위별 기준 정리

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처벌 수위부터 유포, 영리 목적, 소지 및 시청 행위별 기준을 정리합니다. 실제 형량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와 보안처분까지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