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양형기준 (1개의 글)

성범죄양형자료 제출, 감형 폭을 좌우하는 기준

성범죄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합의, 처벌불원서, 공탁, 반성문 등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