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형법제268조 (1개의 글)

업무상과실치상 처벌 수위와 실제 형량을 가르는 기준

업무 중 사고로 타인이 다쳤을 때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기준을 알아봅니다. 주의의무 위반, 상해 정도,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