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형사책임판단 (1개의 글)

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과 사고 책임을 가르는 판단 기준

산업 현장이나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?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 요건과 형사 책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주의의무 위반, 인과관계, 예견 가능성...